전북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019년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전북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7년만의 일이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중심의 원톱으로 진행됐던 전북의 예산전략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이춘석 기재위원장과 송하진 지사, 전북의 야당 의원들이 방법은 다르지만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제된지 단 하루만에 총력전에 나선것도 전북 예산전략 변화의 필요성 때문이다.
전북이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제된후 국가예산 전략은 크게 이춘석 의원을 정점으로 한 민주당과, 송하진 지사의 온건론,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강경론 등 양동작전의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전북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이춘석 기재위원장 등 민주당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예산 편성의 특징 때문이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는 ‘기획재정부 시간’이다.
전북 현안사업중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업을 되살리고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국회 이춘석 기재위원장이 전북 국가예산의 사령탑으로 불리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춘석 위원장은 여당 기재위원장의 위상을 앞세워 기재부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기재부가 전북 현안사업의 예산문제를 두고 모르쇠 행보를 하기는 쉽지 않다.
송하진 지사의 경우 전북의 예산안조정소위 배제로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과 예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달라진 송하진 지사의 정치적 위상과 예산 전문성을 들어 전북의 예산안조정소위 배제에도 국가예산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송 지사와 관련, “전주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13년동안 예산 확보 과정에서 송 지사의 특유의 전략이 있다”라며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이 없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전북도 예산 확보가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송 지사는 1년 365일 하루로 빠짐없이 예산행보를 하고 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정부안에 전북 현안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과 세종시등 각 부처를 쉼없이 방문했다.
올해 정부안에 전북 예산 7조원이 반영되는 사상초유의 경험을 한것도 송 지사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송 지사는 전북이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빠지자 12일부터 국회에서 전북 예산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막판에 국회에 상주해 활동했던 것에 비해 다소 빨라진 행보다.
전북의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야당의 정치적 선명성과 힘을 바탕으로 전북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히 4·15 총선이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 예산을 둘러싼 야당의 대정부 공격은 충분한 효과를 거둘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의 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결소위 전북 배제, 지역격차 해소할 의지가 있는가? ’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북을 낙후시키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전북을 배려하기는커녕 단 한 명의 예결 소위 위원도 전북 지역구나 전북 연고 의원에게조차 배정하지 않았다. ”로 분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안호영 의원을 제외하고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이용호, 정동영, 정운천, 조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