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또다시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배제됨에 따라 정치권과 도민의 반발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전북 현안사업중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폭삭감된 사업들의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전북 의원이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제됨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현안사업을 해결하려는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 해졌다.
정치권은 또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이 또다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 4·15 총선에서 ‘전북 정치 위상’ 문제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 전북 의원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당내 역학관계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결국 전북을 배제했다.
실제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호남 의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전남, 광주·전북을 돌아가면서 임명하고 있다.
결국 전남과 광주는 정서적으로 지리적, 정서적으로 가까운데도 예산안 조정소위 몫을 따로 배정받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정운천 의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지역구 의원배정의 정치적 불문율에도 비례대표인 신용현 의원을 결정했다.
국회는 10일밤 전북 예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를 여야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안조정소위에는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충남, 충북 인천, 대전, 광주 등 모든 지역이 포함됐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결과만 놓고 보면 전북은 정치적으로 참기 힘든 굴욕을 당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안호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평화당 김광수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전북의원 4명이 활동하고도 정작 예산안조정 소위 포함되지 못하는 초유의 정치적 봉변을 당했다.
전북출신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전북이 배제된 것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북과 호남배제, 정부는 과연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며 “예산심사에서 예산 소위의 역할은 지대하다. 예산 소위 구성에서 균형과 안배가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15명의 소위원회 명단에서 전북과 전남은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말했다.
실제 예산안조정 소위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영남은 4명, 충청도 4명 경기 3명이며 대전 2명, 서울, 인천, 광주가 각 1명씩이다.
정치권은 국회의 이같은 소위 구성이 전북현안 해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전북은 군산조선소를 비롯 군산지엠 폐쇄, 전북 금융중심지 보류 등 해결해햐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며 “정부 여당이 전북을 배려하기는 커녕 단 한 명의 예결 소위 위원도 전북 지역구 혹은 전북 연고 의원에게조차 배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이날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산소위원회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