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혁 없인 국민신뢰 얻지 못한다
정치권, 개혁 없인 국민신뢰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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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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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정당은 총선 기획단을 출범하고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정치판을 바꾸겠다며 새로운 인물 영입과 함께 현역 물갈이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시스템 물갈이’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진행해 ‘하위 20%’를 받은 의원을 공개하고 경선에서 감점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구도상 물갈이보다는 보수통합과 인재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친박·비박 간 계파 갈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로 및 다선 의원들의 물갈이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와 인물영입, 통합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정치판으론 국민의 민심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가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정치혐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로 첨예하게 맞서고 국회에서 싸움판이 벌어지는 등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헐뜯고 갈등을 증폭시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다.

 정치권은 4년마다 선거를 앞두고 참신하고 실력 있는 정치신인을 등용해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정치개혁과 물갈이를 외쳤으나 개혁과 인적쇄신의 결과가 20대 국회의 모습이다. 정치권의 약속에도 실제로 정치의 혁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내세우는 21대 총선의 물갈이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다.

 제도와 정치문화의 개혁이 아닌 몇몇 얼굴만 바꿔 정치개혁을 외치니 변화가 없이 정치판이 싸움판이 되곤 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국회개혁과 정치개혁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가 우선이다. 여야 정당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이념대결과 집권, 권력장악의 구태를 보여온 정치인과 당 지도부를 바꾸고 새 인물이 정치개혁의 전면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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