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9일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해 출범 초기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들은 80%대 넘는 높은 지지율로 화답했다. 대통령 당선 득표율(41.1%)보다 두 배 높았다.
국민통합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 적폐청산을 앞세워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고,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정책의 핵심 기조로 세웠다.
특히 새로운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남북관계와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3차례 개최하고 최초의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을 했다.
경제 분야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은 국가)에 들어간 점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자평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16만1천명의 정규직 전환도 성과로 들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선 한미 정상회담 9차례 개최 등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반환점을 돈 현 지지율은 40% 초반으로 반토막 났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중도층이 등을 돌리면서 역대급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탈한 중도층을 되돌릴 수 있는 정책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의미 있는 입장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진전을 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중 최대 과제는 민생 경제 활성화다.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는 경기 회복이 꼽힌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에 내년 국내외 경제 상황도 올해보다 더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전문가가 많아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고용과 양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나 경제 구조적 문제로 인한 제조업 분야·40대 고용 문제는 보완할 과제이며 노동시장도 좀 더 유연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후반기 임기동안 해결해야 할 모든 과제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않고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할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 임기 동안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최우선 가치로 안으로는 공정과 경제를,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은 퇴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