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로 추진되는 연계사업들이 터덕거리면서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 관련 연계사업들에 대한 정부 부처 반대와 균형발전위원회의 미온적인 대처로 전북의 현안사업들이 올 스톱되면서 전북 홀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북과 연관된 광역 연계사업으로는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동서내륙벨트 섬진강프로젝트 무주~대구 고속도로 등을 들 수 있다.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전북과 전남 광주 등 3개 시도가 광역행정구역 최초이자 유일하게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라도의 홍보과 관광 학술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사업이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기재부가 전남과 경남의 남부내륙권 관광자원개발사업 우선 추진에 나서면서 예산배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내륙벨트는 한반도신경제 구상 내부연계축과 국토 동서3축 동서화합 및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국가 핵심 지역성장벨트 사업이다.
무주 IC부터 성주 대구JCT로 이어지는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경제성 예타에 발목이 잡혀 멈춰선 상태라고 한다.
개별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섬진강 프로젝트는 전남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타당성과 사업성을 제시하느냐가 사업추진 여부의 관건이라고 한다.
이들 사업들은 국토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낙후 전북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지만 관련부처와 기재부의 반대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균형발전위원회 역시 지난달 각 지자체로부터 광역연계사업 계획안을 신청 받고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각 시도의 개별 사업들에 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광역 연계사업들이 오히려 찬밥 신세가 되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들 광역연계사업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균형발전위원회가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광역연계사업들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른 광역시도와의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 및 가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광역연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