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에 돌입하면서 남은 기간 전북지역 공약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 정부의 전북 대선공약과 현안 사업 추진은 임기와 맞물려 절반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미진한 지역 핵심 사업들도 상당수여서 전북 현안의 실타래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농생명, 금융, 탄소, 새만금, 문화·관광, SOC 등 10대 과제 31개 세부사업(총사업비 15조2천983억원)을 전북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간 농생명 분야의 추진 동력이 확보되고 동학·가야사 등 지역의 역사도 재평가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국가 주도 매립이 확정됐고 공항·항만·철도 건립, 세계 재생에너지 메카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는 등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절반의 사업은 첫발도 떼지 못하거나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3의 금융도시 육성은 올해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인프라와 정주여건 등을 이유로 보류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임기 내 지정을 약속했지만 타시도의 견제 속에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관련 기관과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군산조선소 문제는 전북지역의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GM군산공장은 전기차 생산으로 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조선소 재가동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일자리를 잃은 6천여 명의 근로자들과 무너진 주변 상권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조선소 재가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사업과 간척지 첨단농업 연구소 건립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만들어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지역의 기대도 크다.
현재 국토부 정책연구가 종료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립치유농업원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올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새만금 공약의 세부목록사업 중 하나인 부안-고창(부창대교)건설, 정읍-남원간 도로 건설 등이 그 대상인데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21∼2025)에 반영해야 한다.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 의지에 앞서 전북 스스로의 사업 추진 기반 구축 등 자강 노력이 선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기대감을 갖거나 불이행시 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 지역의 적극적인 의지과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 전북 공약사업은 2019년 국가 예산으로 지역 요구액의 77.74%인 7천907억원을 확보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며 “일부 미진·지연이 발생한 과제는 남은 기간 최대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