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에 도내 교육계 안팎에서는 불신의 목소리가 크다.
그동안 수없이 입장을 번복해오면서 당초 세웠던 교육 정책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시각이 커 또다시 바뀔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전면 도입될 일반고의 고교학점제를 감안해 이 시기에 맞춰 자사고 등을 폐지하기로 7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일반고 단계적 전환을 제시했으나 탈락한 자사고들의 소송 제기로 교육부의 평가가 사실상 의미 없게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가 나와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은 채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다 교육부는 또다시 ‘자사고 등 일괄 폐지’카드를 꺼내 들었고, 뒤늦게서야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매번 별도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방안이 적용되려면 6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또 뒤바뀔 가능성이 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분위기다.
도내 학부모 이 모 씨는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이 옳다고 보더라도 그동안 수도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믿기가 힘든 상황이다”며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도 사실상 다음 정권 때부터 적용되는데 실제로 실현될지도 미지수다”라고 꼬집었다.
한 교육 관계자는 “문제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이다”며 “정부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렇다보니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늘 제자리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교육부의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방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산고 측에서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교육정책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지금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사고 존폐 문제는 시행령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거쳐 법령으로 정해둬야 한다. 이번에 고친다고 해도 다음 정권 때 또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사고 일반고 전환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게 현재 상산고 측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도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은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은 당연한 처사”라면서도 “그동안 교육부가 불안정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신뢰는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