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한 광역연계사업, 전북 현안도 일시정지
말만 무성한 광역연계사업, 전북 현안도 일시정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11.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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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광역연계사업 추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북 관련 사업 추진도 멈춰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이 포함된 광역연계사업 대부분이 관련부처나 기재부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달 각 지자체에 광역연계사업 계획안을 신청받은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전북이 추진하려는 사업 역시 일시정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 광역연계사업은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동서내륙벨트 ▲섬진강프로젝트 ▲무주~대구 고속도로 등이 있다.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은 전북과 전남, 광주 3개 시도가 광역행정구역의 최초이자 유일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라도의 홍보·관광·학술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사업이지만 좀처럼 추진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전남과 경남의 남부내륙권 관광자원개발사업 우선 추진에 나서면서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내륙벨트는 한반도신경제 구상 내부 연계 축, 국토 동서 3축, 동서화합 및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핵심 지역성장벨트로 관심을 받고 있다.

홀로그램콘텐츠·헬스케어·탄소·해상풍력·수소 분야를 연계한 산업분야와 가야 역사문화·초광역 동학농민혁명역사문화벨트를 기반으로한 문화관광분야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가장 시급하다.

무주IC부터 성주, 대구 JCT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그 대상인데 경제성 예타 논리에 막혀 멈춰선 상태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전북도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섬진강프로젝트는 개별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전남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면 그 효과는 절감될 수 있다.

진안 두원마을에서 발원해 남원, 임실, 순창 등을 거친 뒤 전남 구례와 곡성, 여수를 통해 바다로 향하는 강줄기를 따라 서편제와 동편제가 나오고, 흥부와 춘향, 심청의 등 다양한 스토리가 탄생했다.

개별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섬진강을 문화관광지로 조성할 종합 계획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처럼 광역연계사업은 정부의 의지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게 대부분인데 현재로선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균형위가 ‘2020년 초광역사업기획비’ 100억 원을 올 연말 국회에 반영토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사업을 벌이기엔 그 금액이 적고 확보 가능성도 미지수다.

또한 이번달에 15곳을 선정할거라는 일각의 소문과는 달리 명확한 일정도 정해지지도 않아 추진 가능성에도 의문이 든다.

전북도 관계자는 “균형위의 광역연계사업은 현재 구상단계로 사업 규모와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균형위 계획과는 별개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전북도의 국회 활동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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