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전기차 클러스터… 전북경제 재도약 기회로 삼아야
규제특구, 전기차 클러스터… 전북경제 재도약 기회로 삼아야
  • 김관영
  • 승인 2019.11.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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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새만금 일대는 미래먹거리가 될 핵심사업들이 속속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다. 지난해 폐쇄됐던 한국지엠 군산 공장도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거듭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전기차 클러스터의 경우는 ‘군산형 일자리’모델이 될 ‘상생협약식’까지 마쳤다. 여러모로 재도약을 위한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새만금과 군산시 일대가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오는 12일 ‘규제심의위원회’에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전북 친환경 규제자유특구는 군산 국가산단,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새만금방조제와 군산 소방서와 은파 유원지 일대에 총 면적 42.83㎢ 규모로 조성된다. 특구 사업자로 타타대우상용차 등 민간기업 19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융합 기술원 등이 참여한다.

 핵심사업은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 창출을 위한 운행 및 이동식 충전 실증사업과 초소형 전기자동차 실증사업 등이다. 규제특구로 지정됨으로써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간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상용차 사업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이미 전북은 경유를 사용하는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할 인프라 역시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새만금 일대에 들어설 전기차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러모로 새만금과 군산을 전기차 및 친환경 상용차의 한국내 메카로 만들 기회가 생긴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회가 찾아왔으니 이제부터는 잘 꿰어서 보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기차 클러스터의 경우는 노사 민정이 상생협력안을 잘 지키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어렵사리 민주노총 군산지부까지 참여해 성사시킨 ‘군산형 일자리’다. 위기를 돌파하는 힘은 일치단결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전기차 클러스터에 참여한 기업 외에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속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 업체 등이다.

 규제특구 사업은 기업의 노력과 관의 관심이 시너지를 내야 한다.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출발점이다. 일단 주어진 기간은 2년이다. 2년 안에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지역이 제대로 된 ‘규제 자유’지역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설픈 규제 완화는 있으나 마나임을 잊지 않고 적극적인 규제 특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R&D사업과 세제 혜택 등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규제 특구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도 관건이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올해 상반기만 해도 2차 규제특구 지정은 계획만 있었다. 그래서 관련 예산 역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없다. 이에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만들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 오는 12일 최종 결정이 된 후에 12월 초 예산안 확정 전까지 관련 예산 편성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규제특구, 전기차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미래신산업인 만큼 전북도를 포함한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위기의 전북경제를 살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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