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단체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편다
전북 자치단체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편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11.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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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정읍시장·권익현 부안군수 등 투쟁 방불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리면서 전북도와 14개 기초단체의 예산확보 활동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와 함께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의 국가예산 확보전은 단순히 예산활동이 아닌 ‘투쟁’에 버금갈 정도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유진섭 정읍시장은 국회와 행정부를 찾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반영의 당위성을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예결위원과 주요 현안사업별 상임위원 등을 만나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만나 동학농민혁명군이 최초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강령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혁명의 시작점이 된 백산대회 성역화를 위한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건의했다.

 이어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이용호(무소속), 김광수(민주평화당), 정운천(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등 예결위원과 김종회(대안신당) 국회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방문해 2023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와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직소천 수상·산악 과정활동장 조성사업, 장신배수지 건설사업, 동진 2단계 하수관로 사업 등을 당부했다.

 또 유진섭 정읍시장은 최근 국가예산 6천억원 확보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했다.

 특히 기초단체장으로는 드물게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정읍시 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유 시장은 문 의장과 면담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지역 핵심 추진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상황이 지난해와 달리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국회가 빠르면 이번주 여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원 15명으로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할 예정이지만 전북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전북지역 야권 분열과 호남에서 광주·전남중심의 정치풍토, 초읽기에 들어간 바른미래당의 분당사태가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 10석중 6석으로(평화당 박주현 의원 포함)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국민의당 분당에 이은 평화당 분당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예산안조정 소위 참여 자격이 없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비교섭단체 예산안조정 소위 참여는 정의당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또 민주당의 불평등 예산안조정 소위 배정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과정에서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호남 지역구 의원을 1명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017년에 호남을 대표해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됐으며 지난해에는 전남 무안의 서삼석 의원이 맡았다.

 올해에는 광주·전남 정치권이 광주와 전남을 따로 분리해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이 예산안조정 소위에 포함된 것이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민주당의 예산안조정소위 배정과 기준과 관련, “호남을 전북과 광주, 전남 등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지리적 정서적으로 광주와 전남은 한 몸이지만 전북은 다르다”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위기는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예산안조정소위 포함을 기대했던 도민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예산안조정 소위 구성을 놓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호남에서 차지하는 정운천 의원의 정치적 비중과 관계없이 비례의원을 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 결과에 따라 정치적 중대결심과 농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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