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이 4일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전주를 포함하여 전북의 굵직한 경제 사업들을 집중질문하며 주목을 받았다.
정운천 의원은 먼저,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없고 지자체 차원의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탄소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탓에 기술역량이 분산되어 있으며, 기업에서는 상용화를 위한 선진기술 확보에 큰 애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정운천 의원은 “소재산업의 특성상 선진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투자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며,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전북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 인력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전북 중소기업연수원의 사업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성이 확인된 만큼 서둘러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설계비 예산 10억 원을 반영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북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새만금 전도사’로 통하는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신항의 선석 규모 확대와 크루즈 부두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만큼,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과 달리 신항 1선석의 개발비만 담겨있는 정부 예산안을 지적하며 2선석 동시 개발을 촉구했다. 또한 신항만 배후부지에 사료곡물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곡물 및 축산 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이 2020년까지의 계획만 담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내년이면 새만금 개발계획이 부재하게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기본계획을 재정비해도 부족한데, 새만금청에 15억밖에 되지 않는 재정비 예산도 반영해 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새만금이 MICE 산업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새만금 MP를 촘촘하고 충실하게 재정비할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