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월급제 등 패러다임 전환 시급
농어민 월급제 등 패러다임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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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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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농어민 월급제 등을 통해서 ‘실질적 수준의 농민 기본 소득 보장과 생활 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은 지난 1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전북’을 가졌다.

이날 미팅에는 박 위원장과 송하진 지사 박흥식 전북삼락농정위원장, 농업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도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난상토론을 거쳐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했다. 핵심과제로 농어민 월급제 등을 통해 ‘실질적 수준의 농민 기본소득 보장과 생활 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한 유통구조 개혁 청년농업인의 일자리 창출 등 ‘농촌 맞춤형 일자리 발굴’ 소농과 가족농 육성을 위한 소득 안정화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른 농정 패러다임 전환 등 대책 마련도 촉구됐다. 농업 관련 예산 증액과 중앙 예산 및 정책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할 것, 친환경 포장재 활용 확대와 농촌관광 및 체험학습 제도 개선, 의료 및 교육 복지 향상,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의 주문도 이어졌다고 한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에서 보듯 우리 농어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어업이 처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여파로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올가을 장수 사과 가격의 폭락 사태처럼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한 유통구조 개혁은 해묵은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농산물 가격 폭락의 악순환은 끝이 없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민공익수당 등 선도정책을 도입했으나 농어업이 처한 현실의 타개책으론 역부족이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농어촌의 공동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미래세대인 젊은 층의 농어업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농어민도 직장인처럼 월급 받는 시대를 열어 청년층이 농어업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농어촌의 미래를 말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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