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그 설립목적을 가진다”며 “특히, 올해 서울을 비롯해 대구, 경기, 경남 등 4개 지역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선정됐고, 오는 2022년 국공립시설 170개소와 종합재가센터 7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이 역할을 수행함에 인력과 예산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인력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국공립 시설의 위탁운영과 종합재가서비스 설치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서비스에 일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와 관련,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제정은 경험과 전문성이 우수한 사회서비스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철 서울 사회서비스원 비상임이사, 노우정 전국 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노총·참여연대·노인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보육더하기 인권함께하기 등을 비롯한 관련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