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고교 무상교육법 통과를 시작으로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핵심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될 법안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합심이 요구된다.
현재 국회 문 앞에 놓인 전북지역 법안은 ▲새만금사업법 개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이다.
우선 국회 발의된 새만금 관련 법 개정안은 총 5건에 달한다.
지난 7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기간 연장’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 확대’ 등은 이번달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이 국가사업이고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지난달 발의된 ‘새만금의 투자진흥지구 지정’개정안은 새만금의 최우선 과제인 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지난 2016년에 계류됐던 ‘새만금 간척지에 내국인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을 내용으로 한 법안은 올해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의견으로 계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은 각각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진행하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우선 근거가 될 법안 확보가 시급,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은 고창, 정읍, 부안 등이 행정구역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행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아울러 전주시 특례시 지정 여부를 판가름할 지방자치법 개정안, 남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법안도 지역의 관심거리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도청소재지이자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지역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전북도 주요 현안 사업인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은 법률 제정이 지연되며 사업추진이 멈춰선 상태로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난달 28일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지 표명,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안처리는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데 이번달에는 새만금 개정안의 통과가 기대된다”며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