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결정만을 남겨 놓았다.
전북도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재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 배심원(언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광주, 울산, 제주 등 8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심의해 최종 지정은 11월 12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특구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이다.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경제전문 기자단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하고 8개지역의 특구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구지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배심원단 평가결과 및 그간 특구계획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전북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사업 공청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했으며 법률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한 뒤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회의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또한 지난 11일 전북도가 특구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주민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특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전북의 특구지정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대응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구 지정에서 국회 김관영 의원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중기부와 전북도 간 세부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협상 대상 선정 여부가 불투명하던 지난 10월 초 김 의원이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박영선 장관을 설득해 전북의 특구지정과 세부사업들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바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전북도민 그리고 전북도 관계자들의 노력이 결집된 성과”라며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한 전기차‧친환경자동차 메카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에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