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있는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31일 대전 LH토지주택대학교에서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지자체와 주거복지’세션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합리적으로 차단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소개했다.
발제자로 초청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주거복지 혁신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전주시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의 성과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큰 주목을 이끌어 냈다.
이날 개최된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다.
김 시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주거권에 대한 최근 논의 내용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등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한 것을 비롯해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및 공공건축가 구축·운영,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 개선, 아파트 분양가 심사공개, 국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사례의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시장은 주거재생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거지 재생 정책에 대한 종합 계획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에 대한 전주시의 사례도 소개했다.
이같은 전주시의 지속적인 주거복지 혁신 사례 추진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안정망 일등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시민은 안정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서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의 주거복지 소요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강화는 물론 주거복지 전달 체계 구축과 정부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