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도당 위원장)이 내년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는 WTO의 규제를 받지 않는 허용 보조에 해당된다”며 “향후 개도국 지위 변경 등 어려운 농업여건 변화를 고려해 신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불안해하는 농업계를 위해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정부 예산안은 2조2천억원이지만, 농업계에서는 3조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관련 예산 증액은 소농과 대농간 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농업계의 우려와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호영은 이와 함께, 지지부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를 감안한 농업예산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모금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643억원으로, 매년 계획한 금액 1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부족금액에 대한 정부의 직접 출연 의지를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과연 (국민의)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이 어렵다면, 최소한 농업예산을 충분히 확대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0년 농업예산은 올해 대비 4.4% 증가했다고 하나, 국가 전체 대비 비중은 2.98%로, 3% 이하로 하락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조금 더 농업 부문에 대한 증액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