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적색경보가 켜졌다.
8조원 규모의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의 첨병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지역구 의원 참여가 불투명하다.
여기에다 자유한국당이 새만금사업등 전북 현안사업을 정치쟁점화 할 움직임을 보여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특히 올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4·15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리품으로 인식할 경우 전북 현안사업들이 정쟁의 볼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30일 “지역구 예산 확보를 통한 현안해결은 총선 승리를 위한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라며 “여·야 정당은 물론이고 같은당 내에서도 의원들 간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사투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총선을 물론이고 지방선거, 대선 등 선거때마다 선심성 예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도 국가예산 확보 성적표가 선거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1박2일의 예산활동을 하고 있는 전북도 송하진 지사도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라며 “전북 의원의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 참여는 국가예산 확보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국가예산의 ‘해결사’로 평가받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 을)이 모든 정치 화력을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정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정 의원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참여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총선 정국에서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조정 소위에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북 현안사업 예산을 지켜내는 막후 역할을 했다.
전북도 예산관계자와 전북지역 시·군 단체장들이 앞다퉈 정 의원을 전북 예산 확보의 일등공신으로 평가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전북에서 유일하게 예산안조정 소위 위원이었던 정 의원은 한국당이 전북 등 호남 예산을 정치쟁점화 하고 삭감을 주장하자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전북의 낙후 현실을 설명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국당이 지난해 100대 감액사업에 새만금 핵심사업인 ‘산단 임대용지 조성’과 ‘상하수도 건설’이 포함시켰지만 결국 정 의원의 설득으로 삭감을 포기했다.
이번에도 한국당은 새만금 예산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을 태세여서 한국당 의원들과 한솥밥을 먹은 정 의원의 전북 예산방어가 절실하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치권은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당내 구도는 정 의원의 예산안조정소위 참여를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산안조정 소위 위원 임명은 오신환 원내대표 몫으로 지역구 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관례지만 당내 일부 비례의원들이 소위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