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권 예산확보 등 현안에 집중해야
전북정치권 예산확보 등 현안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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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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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와 함께 전북 현안 사업의 국회 입법이 터덕거리고 있어 전북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은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사회적 논란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기관이다. 새만금 및 국내 태양광발전설비 유지보수 전문인력과 새만금 입주기업의 전문 기술인력, 해외 진출 태양광 인력의 교육 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15억 원이 투입되며 전북대학교가 시행기관으로 참여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5억 원이 반영됐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고용노동부에서 태양광 인력양성 사업들을 추진 중인데 새만금개발청에 한정해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고, 해수유통과 바다 복원을 전제로 수상 태양광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인력센터 사업 예산은 5억 원에 불과하나, 신규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추진 자체 불가능하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탈원전’에 대한 한국당의 부정적 시각이 커 예산 지키기가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는 예산심사에 더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공공의료대학 설립 등 계류된 전북 현안 법안들의 통과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등은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패스트트랙법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전북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날 소지가 크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이 내년 총선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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