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구체적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혁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대규모 투자에도 그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자체에 폭넓은 사업기획·관리 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개편방안은 ▲지역혁신기관과 지역혁신사업 기준 설정 ▲‘지역혁신성장계획’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투자협약’ 형태로 사업추진 방식 개편 ▲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혁신 연계, 협력 거버넌스 강화 ▲ 개별 기관별로 보유한 시설, 장비의 통합 관리와 서비스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사업 추진방식 개편과 시, 도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는 보다 심도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균형위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기본 가이드라인,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각 시, 도에서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과감한 예산 지원으로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균형위는 지역혁신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의 4개 부처 사업을 시, 도가 연계하는 방안을 금년에 우선시행하고, 내년부터 대상 부처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은 지역주도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각 시, 도는 이달 말부터 내년 4월까지 균형위 및 중앙부처와 협의, 보완과정을 거쳐 시, 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