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사립유치원 폐원하고도 버젓이 운영
전주 사립유치원 폐원하고도 버젓이 운영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10.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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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뒷짐
전주시의 한 유치원이 경제적 어려움, 내부사정 등을 사유로 올해 초 폐원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운영중이다.   최광복 기자
전주시의 한 유치원이 경제적 어려움, 내부사정 등을 사유로 올해 초 폐원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운영중이다. 최광복 기자

전주 한 사립유치원이 올해 초 폐원했으나 ‘유치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치원은 폐원 이후에도 원아모집을 이어오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정부 개입이 강화되자 해당 유치원이 관리 눈밖에 벗어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은 올해 초 경영상 어려움,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폐원을 신청했다. 당시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 제출, 유아들은 인근 유치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폐원을 승인했다.

A유치원은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고, 기존 유아들에 대해선 학부모들이 공동육아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폐원이 인가됐다.

그러나 현행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유치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불법 명칭 사용 단속을 진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A유치원은 ‘○○○유치원’이라는 간판을 건 채 기존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내년 원아모집 또한 기존대로 11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 사립유치원의 경우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등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도입하고 있는 반면 A유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리 주체인 도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도교육청은 A유치원이란 명칭 사용으로 원아 모집이 이뤄지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뒤늦게 간판을 내려달라고 조치를 취했다.

최근에는 A유치원이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이 자리에 김승환 교육감도 공식 일정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김 교육감은 급하게 일정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사립학교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김 교육감의 행보와 달리 사립유치원은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유치원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유치원 간판은 내려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며 “다시 한 번 시정해달라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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