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입 정시모집 비율 확대와 자사고와 특목고 전면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입제도 개편도 그렇고 수월성 교육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도입된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도 그렇고 또다시 거센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25일 처음 열린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수도권 일부 대학과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율을 40%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기에 맞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시모집 확대는 지난해부터 가동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위원회에서 조사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교육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시모집 확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입학의 당락이 결정되던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달리 정시에선 수능 점수가 학생의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소소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16차례나 큰 틀이 바뀌었다고 한다. 4년에 한 번꼴이다. 교육처럼 정답이 없고 난제인 정책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회자 될 정도로 현행 학종 중심의 대입 수시모집은 불공정 시비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 시행착오가 있다면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함께 안정성 유지가 중요하다.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 대입제도이자 교육정책이다.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사태처럼 교육정책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교육당국자의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수시로 바꾸고 결정해서 밀어붙일 일이 절대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향후 5년간 자사고로 재지정된 상산고도 정부가 또다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할 경우 과연 수용할지 의문이다.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패키지로 추진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은 충분한 공론화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야말로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진다는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