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내 농업과 농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업의 비중이 높은 농도 전북으로서는 비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사실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추후 무역협상이 진행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기존 관세와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전북 농민단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농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돼 앞으로 농민단체들의 강력 투쟁이 예고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후엔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말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압박을 가하는 등 대외적인 환경은 좋지가 않다. 개도국들도 한국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면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북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거의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저가의 수입농축산물을 쏟아져 들어온다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농도 전북의 기반이 흔들릴 처지로 농업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농업예산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농민 소득 보전 등 농가 충격 완화를 넘어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정부 후속 대책을 지켜볼 게 아니라 지역차원의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