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시급하다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시급하다
  • 안호영
  • 승인 2019.10.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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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떴지만, 환경문제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발방향이 달라져 개발이 지연되면서 27년 동안 매립된 면적은 12.1%(35.1㎢)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이에 따라 공공주도 매립과 재생에너지, 관광 등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전담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다.

 새만금 예산은 2018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5.2% 증액됐고, 2019년에는 1조16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새만금 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 새만금 신항만의 재정사업 전환, 새만금신항 인입 철도 건설사업의 연내 예타 대상사업 선정 준비 등으로, 공항∼항만∼철도로 이어지는 트라이포트(Tri-port)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새만금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 조성에 영향이 없고, 수상태양광이 환경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태양광 발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환수함으로써, 용지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재투자되어 개발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투자 유치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기업들과의 입주계약 및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새만금 지역에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 8월까지의 투자유치실적을 보면, 9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16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입주한 기업은 4개에 불과하다.

 MOU 체결도 상당부분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94곳 중 55곳이 협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2018년말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실적은 단 2건에 그치고 있다.

 결국 새만금이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이자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에 부응하는 투자유치의 실적 제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센티브 전략 마련과 투자유치 전담 인력 확대가 있어야 한다.

 우선 과감한 인센티브다.

 지난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장기 임대용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에게는 국내기업이라 할지라도 임대료를 감면(국공유 재산가액의 1%로 완화, 임대기간 최대 100년)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그 결과 2019년 8월까지 10개의 기업이 장기 임대방식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투자유치실적의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별·분야별 전담제 확대도 수반돼야 한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 투자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은 총 5명으로 미주권 2명, 영어원 2명, 일어권 1명이다. 이같은 인력으로는 새만금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가별 또는 분야별 투자유치 전담제를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는‘원팀’추진체계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새만금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내부개발 가속화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전략사업 육성 등을 통해 환황해경제권 중심도시로의 웅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투자유치는 그 날개의 한 축이다. ‘집중과 선택’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가 시급하다.

 안호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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