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타협’과 ‘대공존’을 화두로 던지며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으로 검찰개혁·선거제도·국회개혁·입시 및 취업 공정성 회복을 꼽으며 특히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섯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며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도 제안했다.
특히 원내대표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야당은 “남탓만 한다”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정략적 비판 일색이 안타깝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