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정부가 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자 도내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농업인단체 연합회(회장 박흥식·이하 연합회)는 이날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연합회는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전농 전북도연맹,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농촌지도자회 전북연합회, 전북 4-H 본부, 전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여농 전북도연합, 전여농 전북도연합, 전북 가톨릭농민회,대한한돈협회 전북도지회, 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 대한양계협회 전북도지회, 한국생활개선회 전북연합회, 전국 쌀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산업이나 방위비 분담 등 농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농업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앞으로 농업인들의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벼 수확기에 링링, 타파, 미탁 등 연이은 태풍으로 현장 벼농가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인의 샹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수입쌀 관세율은 513%에서 154%로 급락할 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도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연합회는 “정부가 개도국 지위 상실과 관계없이 쌀 등 일부 농산품에는 예외적인 보호조치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지만, 정부차원의 피해대책이 현장의 아픔을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을 감안하면 신뢰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산물 무역적자수지 악화, 농업기반 시설 낙후 및 낮은 국제 경쟁력, 농가소득 저하 및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유지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 농업의 현실에 대해 시원하게 답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박흥식 회장은 “식량자급률이 20%대인 나라가 농업선진국이라는 것은 궤변이며,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에도 연쇄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변동형 직불금 보전, 상생기금 조성 등 농민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장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