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전국단위 모집 자율형사립고를 광역단위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상산고가 포함돼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도내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이 교육을 주제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여는 첫 회의로, 대입과 고교 개편안을 주 내용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교육 당국에서 자사고 존치는 유지하되 신입생 모집 범위를 전국에서 지역으로 한정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자사고를 일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했지만, 거센 반발이 예상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도내 상산고는 이같은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우스운 얘기”라고 꼬집으며, “전국단위 모집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인재들을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했던 것인데 이를 바꾼다는 것은 애초 자사고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자사고 일괄 폐지에 찬성했던 진보 교육단체들도 불만이 거세다.
김형배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모집단위만 바꾸는 것은 지역 내에 또 다른 특권학교를 형성하는 것 뿐”이라며 “현 대입 체제에서는 도내 학생, 학부모들도 상위 대학에 들어가기 유리한 쪽에 방점을 두고 자사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고교서열화 현상이 그대로 유지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시 비중이 상향 될 가능성까지 제기된 만큼 과거 입시체제로 회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모집단위 축소를 전제로 자사고 유지안이 최종 결정되면, 교육 당국은 곧바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은 야당이 반발한다 하더라도 국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중인 단계에서 나온 얘기일 뿐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런 진전없이 또다시 ‘수월성 교육이냐, 평등 교육이냐’라는 사회적 논쟁에만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문제를 두고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탓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초반에는 정권과 당파를 넘어 흔들림없는 교육정책 논의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를 설립하는 등 기대감이 큰 행보를 보였지만, 이제는 교육 철학은 무너지고 갈등만 부추기는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