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농민공익수당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정부차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도의회는 24일 제36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만기 의원(고창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해 농민공익수당의 국가 정책사업 반영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82조 5천억 원에 달하고 그 중 환경보전 기능의 가치는 67조 7천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업·농촌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전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는 응답이 최근 10년 전 53.6%에서 5년 전 62.0%, 2018년 72.2%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움직임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전남 해남·화순, 전북 고창, 경북 봉화 등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했고 전북과 전남은 농민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없는 예산을 쪼개가며 농업·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때, 정부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농민공익수당은 정부가 나서서 반드시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지난 7일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이 소관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앞에 농민수당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공익수당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