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사장 유영목)은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회원사 97개사의 뜻을 모아 탄소소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우리나라의 탄소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이 모여 탄소산업 가치 사슬 활성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탄소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산·학·연간에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이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이번 건의서에 우리나라 탄소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 법사위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7년에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18년 2월에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후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영목 이사장은 “탄소산업 기술의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과감한 투자,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국가 전략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 유럽처럼 국가 차원의 핵심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조합 회원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탄소소재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면 탄소산업에 대한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국가 전략이 마련되면서 예산의 집중투자가 유도돼 탄소산업이 체계적, 종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탄소소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탄소산업 전문가들도 일본 수출규제로 탄소소재의 극일(克日)과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시점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국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