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십자형 도로와 내부 도로망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순환링 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된 기재부의 예타 대상 사업에서 새만금 순환링 도로 사업에 제외되었으나, 새만금개발청이 예타 추진 과정과 결과 등을 전북도와 공유하지 않으면서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와의 불통도 문제지만 순환링 도로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스마트 수변도시와 국제협력 용지 개발 등 새만금 속도전에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월 공공매립과 연계한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 개선방안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새만금 내부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순환링 도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순환링 도로’는 스마트 수변도시와 국제협력·관광레저·농생명용지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15.2㎞ 길이에 왕복 4∼6차선이며 6,4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도 포함된 핵심 기반시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착수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사업을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예타 사업 제외로 조기착수는 공염불이 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상반기에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으로 1년 이상을 허비하게 됐다.
예타 제외는 수요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개발청이 기재부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결과란 분석도 있다. 개발청은 원형도로 사업 계획과 예타 신청 등을 전북도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예타 결과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전북도는 예타 제외 사실을 모른 채 내년도 예산확보에 나서는 등 양 기관이 엇박자를 보였다.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와 공조하고 정치권 등의 협조를 얻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김현숙 청장 취임 이후 불거진 양 기관의 소통부재가 새만금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새만금 속도전을 위한 관련 기관의 소통과 함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