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조국 사태로 입시 불공정성 문제가 대두된 것과 관련해 “정시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하자 다음 달 중 개선안 발표 계획을 밝혔다. 정시 확대가 아닌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던 교육부가 불과 한 달 반 만에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북 교육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북지역 대다수 학생에게는 매우 불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분 대학은 수시 80~90%, 정시는 20%안팎의 비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부터 정시비율을 3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수시-정시 비율 논쟁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내 학생, 학부모들은 흔들리는 대입제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도내 한 학부모는 “이번에 학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시 비율을 줄이려는 것 같은데 이는 결국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일 뿐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교생 유정민 씨도 “입시제도가 심심하면 바뀐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수시, 정시 둘 중에 무엇이 더 공평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따질 게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점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 단체에서도 반발이 크다. 김형배 전교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교육 문제에서 자꾸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수능 비중이 커지면 학교 현장은 또다시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채워지고 사교육 시장만 키우는 부작용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시 확대는 오는 2025년에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내 한 고교 교사는 “앞으로는 과정 중심 평가, 내신 절대평가 등이 논의돼야 할 단계인데 또다시 정시, 수시 비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일 정시가 확대되면 과목별, 전공별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내 대학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그동안 대입제도 기조가 수시 확대였는데 갑자기 정시 확대를 하라는 것은 대학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사업 등과 연계 지어서 정시 확대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전국의 대부분 대학에서 반발이 클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