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전북도 엇박자, 새만금 순환링 예타 탈락
새만금개발청-전북도 엇박자, 새만금 순환링 예타 탈락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10.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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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십자형(+) 도로와 내부 도로망을 연계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순환링 도로’ 건설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의 엇박자 속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

기본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수요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정보 교류에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기재부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된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에서 새만금 순환링 도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순환링 도로는 공공주도 선도 매립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3대용지(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를 원형으로 연결(연장 15.2㎞)하는 도로다.

전체 구간 중 국비가 투입되는 구간은 교량으로 건설되는 8.33㎞이다.

십자(+)형 도로가 순항하는 상황에서 방사·격자 혼합형 내부간선체계(남북2·동서4 간선 및 순환링)가 제기능을 하려면 순환링 건설이 다른 도로와 속도 맞출 필요가 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평소 “순환링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면 용지 개발이 탄력받을 것”이라며 조기 착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개발청이 추진 과정, 결과 등을 전북도에 제대로 공유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난관, 조기 착수는 공염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전북도는 순환링 예타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고, 또 예타 선정 유무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의 꽉 막힌 교류는 국가예산 확보에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60대 핵심 사업에 순환링 건설을 포함, 국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순환링이 예타에 선정되지 않아 내년도 국비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결국 전북도가 내년에 사용되지도 못할 예산 확보를 위해 헛심만 빼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무의미한 순환링 건설이 60대 사업에 포함되면서 지역의 다른 사업 예산을 확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올해 예타 대상에 선정됐으면 내년 국가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예타를 재신청 할 예정으로 예타에만 집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환링 도로 형태 역시 Y(와이)자형과 원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개발청은 기본계획과 내부 용역 등을 토대로 원형 도로 추진을 전북도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단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기본계획상 원형으로 되어 있어 원형을 우선 추진한 것”이라며 “추후 예타 과정에서 기재부가 다른 형태의 도로를 요구할 수도 있어 변경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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