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육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사상 첫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정치와 체육 분리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한 새로운 민간인 체육단체장 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추진 배경과 선거 절차, 출마자 현황 등 세 차례에 걸쳐 기획 시리즈를 싣는다.
　

민간인 체육단체장 선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체육단체의 선거 이용 차단이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당연직으로 체육단체장을 맡아 왔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체육단체 조직을 선거에 이용해 왔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제43조 2항에 ‘체육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 2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열린 제27차 이사회를 통해 이와 같은 규정 개정 등을 의결했다. 이후 2019년 1월 15일 개정 법률안 공포를 거쳐 2020년 1월 15일 이전까지 시행에 이른 것이다.

전라북도체육회도 지난 9월 23일 이사회를 열어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민간인 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의결했다.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법률안 개정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기대 및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민주적 과정을 통한 체육 단체장 선출로 체육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강화하고 관 주도에서 벗어난 민 주도의 지방체육정책을 실현할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민간 체육회장 체제 도입으로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와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창의적 체육행정과 함께 체육과 정치의 분리로 기존 전시용 체육행정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체감복지 행정 시스템 구축의 발판을 놨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북 체육계는 “큰 틀에서 법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방 체육에 대한 재정적 독립이라는 안전 장치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히려 지방 체육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임의단체 성격의 체육단체 법인화를 추진하고 법률과 조례, 규정의 명문화를 통해 재원 대책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북도체육회 등 지방 체육인들은 “대한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방식 관련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독단적으로 통보만 했다”며 “지방 체육의 자율권과 독립권, 자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대한체육회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민간 체육회장 선출은 법 개정에 따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체육인들은 “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진정으로 전북 체육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있는 인물이 선출되길 기대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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