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22일 도청 현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14개 농업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WTO개도국 지위의 혜택은 농산물 등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관세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 느슨한 규제 등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만약,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수입쌀 관세율은 513%에서 154%로 급락할 뿐 아니라, 농업보조금도 반토막 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연이은 태풍 등으로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현장 벼농가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데 이렇듯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사상 유례없는 태풍피해로 농촌이 신음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피해대책은 현장의 아픔을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차기 WTO협상에서도 WTO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농업계와 소통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피해대책이라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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