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합법적 불공정까지 바꾸는게 국민요구… 개혁 추진”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합법적 불공정까지 바꾸는게 국민요구… 개혁 추진”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0.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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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40분보다 조금일찍 국회에 도착,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영접을 받아 국회본관에 들어섰다. 마중 나온 문희상 국회의장, 정당 대표·교섭단체 원내대표·각 부 요인들이 함께 차담을 가졌다.

 오전 10시 본회의가 개의, 문 대통령이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가운데 통로로 입장해 10시35분까지 33분 정도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자 구제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를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국회의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기조와 관련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부담에 대해선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전반의 기조와 관련해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며 “제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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