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3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3%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어 ‘사교육 등 교육문제’ 15.5%,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13.8%, ‘주택 마련 부담’ 12.3%, ‘청년 취업난에 대한 우려’ 11.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7.8%는 전체 응답자의 67.8%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 28.1%보다 39.7%포인트 더 높았다. 아동수당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0대에서 35.3%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이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국민들이 아직 아동수당에 대해 피부로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다’는 의견이 54.0%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 42.0%보다 12.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출산장려금 제도가 아동수당 보다 오래 시행되어 온 점과 지급액수가 큰 이유로 국민들에게 아동수당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광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는 나라를 강조하지만, 아직 국민들 마음속에는 와 닿지 않고 여전히 부담은 부모들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았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며 “단기적,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김광수 의원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2019년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9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0명(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