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유형 공공임대주택을 기대하며
통합유형 공공임대주택을 기대하며
  • 김천환
  • 승인 2019.10.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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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서 주택은 인간 삶의 가장 원초적 욕구인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은신처(Shelter)로써 역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워낙 생활에 밀착되어 있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계소비의 가장 큰 항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상승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주택재고의 절대부족을 초래하였고 공급부족에 의한 경제 논리에 의해 주택이 투기적 재산증식 수단이 되면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 주택문제가 사회적 핫이슈가 되어왔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 없는 설움을 넘어 평생을 집 한 채 장만을 위하여 미래의 소득까지 담보하여 마련한 주택이기 때문에 거주보다 소유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

 이 지구상에서 주택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국가는 드물다고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말할 것 없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도 주택재고가 전체가구수를 초과하고도 여전히 주거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변수가 많고 복잡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역대 정권마다 주거정책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투기적 수요 억제와 공급물량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17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이 103%로 1가구 1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은 갖추었다고 보인다.

 반면에 한국도시연구소 통계를 보면 옥탑방과 반지하, 고시원,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거주하는 절대 주거빈곤가구는 전국 227만 6,562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소득 불균형과 자산양극화가 깊어지고 부와 계층 대물림이 고착화하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은 여전히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거안정에 도달했으나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세심한 주택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경향신문 창간기획 특집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정책에 대한 찬성률이 67%로 긍정적이고, 중산층까지 임대주택 확대에도 59% 정도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 200만원미만에서 700만원이상까지 소득수준에 크게 차이 없이 80% 내외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가 있으므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의 바람직한 정책목표에 대해서도 31.2%가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7%,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지원 21%보다 우위에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서민을 위한 사회적약자 배려라는 개념보다 내집마련에 징검다리로서 재산증식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추세가 강함을 느낀다.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 등을 볼 때 자력으로 주택구매가 가능한 선진국 수준인 상한치(70% ~ 80% 내외)에 거의 도달하였다.

 모든 국민이 주거안정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주거복지국가가 이루어 지기위해서는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소득분위별로 정부지원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도 유럽의 선진국 사례처럼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포괄하는 공공임대 유형 통합을 준비 중으로 보도되고 있다. 현재는 임대주택단지의 집단적 구분으로 차별적 시선과 입주민간 갈등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저소층과 중산층을 포괄한 가구가 함께 모여 거주하되 임대료를 시세가 아닌 소득과 연동해서 산정하고 지원하는 형식의 통합유형을 기대해 본다.

 전북개발공사가 전국 15개 지방공사 가운데 최하위 자본금 규모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2006년 30년 국민임대 500세대를 시작으로, 임실, 장수, 진안 및 무주 농어촌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총 6,326세대를 관리하거나 건립 중에 있다.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확대와 주거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고민하여 전라북도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환<전북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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