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이후 전북 도민의 뜻을 한데 모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전북 의원의 행안위 포진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민주당 소속 전북 단체장들이 참석한 예산당정협회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전주 특례시 지정문제가 집권여당과 함께 하는 예산당정협의회 테이블에 오를 정도로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는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야 한다’는 확실한 명분을 갖고도 여야 정치권의 핑퐁 게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주시 특례시 지정 관련법안이 국회 행안위로 넘겨졌지만 행안위 소속 전북 의원이 없어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에 있어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야 하는데 현재 행안위는 정부안인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특례시 지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가닥으로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 행안위에 전북 의원이 있다면 상황은 다를 것 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내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지정은 단순 인구수만을 고려하고 있어 특례시 지정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라는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전북 지역구 의원이 국회 행안위에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특례시 지정의 대원칙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다면 전주 특례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전주시와 정치권의 중론이다.
전주와 함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는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안위에서 활동하면서 정부안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명 보다 적은 98만명 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에서 전북 정치의 영향력이 있고 국회 행안위에 전북 의원이 있었다면 특례시 지정이 단순 인구가 아닌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내 설명이다.
지난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송하진 지사는 단수 인구수 기준의 특례시 지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특별히 해야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정하려면 전주시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송 지사는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를 전북 발전론과 연결지어 주목됐다. 이어 송 지사는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면 전주시도 들어가야 된다”며 “균형 발전 논리로 보더라도 전북 발전을 선도할 전주시가 특례시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과 전주시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기회가 없을 것” 이라며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직접 다루는 국회 행안위의 전북 지역구 의원 포진 문제를 비롯 올초 전개됐던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도민 서명운동처럼 새로운 동력이 필요 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예산당정협회에서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민주당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지금 정부가 100만 넘는 도시,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으로 특례시로 지정해놓고 있다”라며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지 못하면 국가예산에서 차별받고 국토 균형발전의 대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시장은 이날 지난 3월 당정청의 회의 내용을 언급하면 단순 인구수가 아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시가 청주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에 포함된 점을 민주당 지도부에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