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을 4無, 즉 세금 규제 땅값 노조가 없는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해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는 국내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끈다.
지난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새만금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새만금 특별구역으로 유치해 우리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국내중소기업과 개인기업 등의 해외투자가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내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100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3분의1이 증가했다. 최근 5년 새 3배나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현재 해외투자규모는 72억 달러에 달한다.
유성엽 의원은 “해외투자기업들을 새만금 특별구역으로 유치해야만 지역경제도 살고 세수도 확보해 나라 살림도 나아지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새만금을 4無 경제구역으로 만들어 부품소재 중소기업 1천개를 유치하는 이른바 새·천·중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 낙후된 전북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 투자가 답보상태에 있는 만큼 유 의원의 주장은 새만금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성공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유 의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새만금매립 및 산업단지 조성을 정부가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가 공공주도로 추진하면서 정부의 의지에 따라 4무의 특별경제구역 지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 급증 원인은 우리 경제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고용 여건이 경직돼 가면서 국내 투자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등은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점차 개선되리라고 본다. 광활한 새만금 산단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 등 이른바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시스템도 구축해 가고 있다. 새만금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