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인숙(봉동·용진), 이경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두 여성 의원이 5분발언과 군정질의를 통해 성 평등 실현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정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위한 완주군의 선도적으로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기제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참여 확대와 공정성에 기반한 돌봄 체계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서, 향후 완주군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적극 모색하고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이인숙 위원장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등 복지체계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숙 의원은 완주군 내 72개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영유아 당 1일 평균 급간식비가 2,171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영유아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조속히 인상할 것을 적극 피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내에서 급간식비가 가장 많이 지원되는 직장 어린이집(3,700원)과 가장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1,800원)의 지원금 차이는 무려 1,900원에 달했다.
이경애 의원은 “저출산을 비롯한 한국 사회에 표출되는 사회문제들이 불균형과 차별에서 비롯된다”며“성 격차를 해소하고 소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성 격차 지수’, 정부의‘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등의 분석 자료를 통해, 완주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참여 및 기회 등 고용 부문에 있어서의 성 차별이 극심한 점을 지적했다.
완주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9급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지만 7급부터는 남성 공무원 비중이 압도적이다.
특히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5급 이상 남성 공무원 비율은 88.1%, 같은 직급의 여성 비율은 11.9%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여성 인재풀이 부족하다고만 할게 아니라 인재 풀이 조성될 토양을 갖추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최근 5개년 간 완주군 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95%가 7-9급 여성 공무원에 집중돼 있고,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여성 공무원이 남성보다 3.6년 더 걸렸다.
완주=배종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