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중소기업 새만금 유치해야
해외투자 중소기업 새만금 유치해야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9.10.17 18: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진행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새만금 특별구역으로 전환, 유치하는 등 경제 선순환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을 세무, 규제, 땅값, 노조 없는 4무(無)의 특별경제구역으로 만들어 외국으로 나가려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새만금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금융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의원이 수출입은행의 제출 자료 검토결과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기업 등의 해외투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이 100억불을 해외 직접 투자했는데 이같은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가량 증가한데다 최근 5년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 현재 해외투자 규모는 72억불에 이른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해외투자기업들을 새만금 특별구역으로 유치해야 지역경제도 살고, 세수도 확보해 나라 살림도 더 나아지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강조한 후 “새만금을 세금, 규제, 땅값, 노조 없는 4무(無) 경제구역으로 만들어 부품 소재 중소기업 1천개를 유치하는 이른바 새·천·중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만이 일자리도 늘고 낙후된 전북경제뿐 아니라 한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제규모가 수도권과 지역, 특히 호남지역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세수 역시, 전북과 서울은 34배 차가 날 정도로 심각한 경제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를 살려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전북경제는 이대로 고사할 수 밖에 없다”며 경제 선순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지역경기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은 전북본부의 연구과제는 고작 4건에 불과해 타지역 연구결과에 비취어 볼 때 턱없이 미흡한 것은 지역경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최요철 한은 전북본부장에게 질의했다.

이날 광주국세청 국감에서는 EITC(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율이 전라북도가 전국 1위로써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수준이 최고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EICT 제도 확대로 전북도는 지난해 대비 1.89배(8만4천가구), 지급금액은 2.89배(1천352억원)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반기별 신청, 지급대상 확대 등에 따라 EITC 업무가 대폭 늘어나고 2020년부터 반기별 지급으로 더욱 늘어날 업무량에 대비 담당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기획재정위원들은 오전에 국정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시찰 및 의견수렴을 위해 군산으로 떠났다.

김완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 2019-10-18 16:13:4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 새만금에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총량이 있는데 새만금에 신규 업체가 들어올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