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절차 이달 마무리… 감찰기능 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절차 이달 마무리… 감찰기능 방안 마련하라”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0.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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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8분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먼저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한 김 차관을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장관 부재의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어떤 것은 장관 훈령이나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중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 다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하라”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돼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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