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외국인 마약사범 급증 우려된다
전북지역 외국인 마약사범 급증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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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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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거주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전북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체류 외국인의 마약범죄가 21건이다. 지난 2015년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적발한 9건의 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마약 거래는 주로 인터넷과 SNS·메신저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한 국제항공망을 이용한 국제텍배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군산 비행장의 국제항공 우편을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검거된 태국인 마약 밀수범도 무려 2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국제항공우편물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도내 외국인에 의한 마약사범은 주로 영어권 국가 출신 강사나 중국·태국·베트남 등 노동자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주로 유통되던 과거와는 달리 가정주부 등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층에까지 무차별 확산한다는 현상 때문이다. 전국적인 마약사범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8천1백여 명으로 전년도 보다 8백여 명이 감소하였으나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 현재 7천 명이 훨씬 넘어 마약사범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증가 추세라면 연말까지 마약사범이 1만여 명이 넘을 것이라는 게 수사당국의 염려스러운 전망이다. 더욱이 문제는 10대 마약사범의 증가 현상이 아닌가 싶다. 2017년 전체적발인원의 0.8%에 그치던 10대 마약사범이 올해 들어 114명으로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 충격적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청소년층 마약사범 통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마약 청정지역이던 전북을 국제마약 밀수상들이 안전지역 이미지를 악용. 마약 중개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마약은 초동단계에서 단속하지 못하면 사후적발이 어렵다. 마약사범에 대한 철저한 경계는 물론 처벌에서 온정주의는 금물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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