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속도전’ 개발청 제 역할 다해야
‘새만금 속도전’ 개발청 제 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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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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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 투자유치 부진, 부실한 서울 투자전시관 운영, 지역업체 공사참여 저조, 태양광 사업 환경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새만금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새만금 속도전’을 다시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가장 큰 이슈는 태양광 사업 논란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환경문제에서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나, 야권의 문제 제기는 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흠집 내기와 새만금 흔들기 의도가 엿보인다.

문제는 기업 투자유치 부진과 전북업체의 공사 참여가 저조에 있다고 본다. 새만금개발청의 2015~2018년 도로 건설 사업 현황에 따르면 총 1조 1,719억 원을 들여 6개 도로 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62%의 낙찰을 받았으며, 전북지역 기업 낙찰률은 16%에 그쳤다. 새만금 사업이 ‘외지인 잔치’란 지적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업 투자유치 부진은 더 큰 문제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후 9월 말까지 96개사와 17조 108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입주 계약 기업은 17개사 3조 9,518억 원에 그쳤다. 외투기업은 3개사에 4,765억 원에 불과하다. 새만금개발청은 2014년부터 서울에 새만금 투자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외국인 방문객은 35명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지적이 일회성일 수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새만금개발청이 주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 출신이다. 지역 출신인 만큼 지역의 사정을 잘 알리라 생각한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공무원 조직의 생리를 떨쳐내고 새만금개발공사와 소통하면서 새만금 사업 속도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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