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 여야 정치권은 극한 대치로 치달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조국 사퇴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열리며 온 나라가 분열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쳤다.
조 장관은 사퇴의 변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에 앞선 사퇴 3시간 전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3개 청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 2탄을 발표했다. 그는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현재 훈령으로 돼 있는 ‘인권 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 보호 수사 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고 장시간 심야 조사 제한 등 규정을 담아 수사 관행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특혜와 반칙 의혹이 제기됐던 조국 카드를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밀어붙였던 것은 그만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이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열망이었음을 반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와 관련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중단없는 검찰 개혁을 당부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이상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참에 검찰개혁을 완수해 국민적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