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 ‘외지인 잔치’
새만금 개발사업 ‘외지인 잔치’
  • 김영호 기자, 군산=조경장 기자
  • 승인 2019.10.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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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부진·운영 부실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진행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여야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특히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불협화음, 기업 투자유치 부진, 새만금개발청의 부실한 전시관 운영, 기관장들의 국감 준비 미흡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은 “새만금호 위에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데 패널이 물 위를 덮어 수온이 상승해 녹조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경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패널 세척에 따른 폐수와 패널이 산화하며 나오는 구리, 납, 크롬 등 유독성 물질이 물로 방출되 가능성이 커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서울 서초구갑) 의원은 “태양광 설치 이후 사후 처리 비용과 패널 매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한 장기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태양광 발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환수해 용지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재투자하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국내 보급제품인 실리콘계 결정질 모듈은 카드뮴이 포함되지 않고 땜납용 납이 소량 포함돼 환경에 큰 영향이 없다”고 논쟁 중단을 요구했다.

 국감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양 기관의 불협화음이 새만금 개발에 발목을 잡는다는 취지의 질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중랑구을)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와 준공 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와 규모가 차이나 불협화음의 소지가 있다”며 “두 기관이 긴밀하고 얼만큼 협업이 잘 되느냐에 따라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올해 9월말까지 96개사, 총 17조 108억 원 규모로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은 17개사, 3조 9천518억 원에 불과하다”며 “외투 기업과의 협약체결도 현재까지 11건으로 투자금액이 3조 8천121억 원이지만 실제 입주를 완료한 곳은 3개사로 투자금액이 4천765억 원이어서 외국인 투자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여수을)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새만금 투자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 임대료 1억 6천만원 등 27억원을 집행하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방문객 35명 등 한달에 5명꼴로 방문한다”며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구갑)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공사가 전 직원에 고가의 유명 아웃도어브랜드 동계피복과 하계피복을 지급했다”며 “추가로 피복에 대한 사진 자료를 요구했더니 포토샵으로 공사 마크를 찍어 보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사장이 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고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국감 도중 국토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위원에게 “명료하게 답하라”, “말이 길다” 등 지적을 받았다. 

김영호 기자,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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