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전북대·전주교대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2019 국정감사가 15일 전남대에서 열렸다.
이번 감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박용진, 서영교, 조승래 의원을 비롯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올해 전국을 들썩이게 한 자사고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 재지정 점수 형평성 논란, 사회통합전형 비율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전희경 의원은 “일반고 두 곳이 70점 넘었다고 상산고는 80점을 기준점수로 정했는데 자의적 해석 아니냐”고 따지자 김승환 교육감은 “기준점수 80점은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 장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또 의무도 아닌 사회통합전형을 배점항목으로 넣어서 결정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교육부에서 부동의하니까 교육감은 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결과가 교육감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땐 사과하겠느냐”고 묻자 김 교육감은 “사과하고 말고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문제다”고 맞받아쳤다.
전 의원은 “교육감이 ‘자사고는 사회악이다’라고 단정짓고 이를 없애기 위한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들, 학생들이 겪었을 혼란에 대해 생각해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한 학교로 인해서 그 지역 일반고 교육이 얼마나 황폐화되는지 이걸 교육감이 못 본체 해야 겠느냐”고 답하자 전 의원은 “전북 교육 황폐화의 책임이 상산고에 있다고 것이냐”고 맞섰다.
전북도교육청의 평화통일 교육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전 의원은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제복 입은 군인이 실시하는 교육 폐지’라고 써있다”며 “대한민국 군복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교육감은 “왜 군인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냐”며 “냉전교육 폐해가 심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전 의원이 “대한민국 군인 군복이 냉전교육의 상징으로 보이느냐“며 해명을 요구하자, 김 교육감은 ”문제가 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