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매년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도내 일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해당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비교해 개설 진입장벽이 낮고 최근 도내 고령화 추세에 편승해 비양심적 일부 노인 요양병원이 보험사기 근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올해 8월 기준 전국에 자리한 요양병원은 1천596개소로 지난 2016년(1천428개소) 보다 168개소(10.5%)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요양병원은 82개소에서 4개소 늘어난 86개소로 집계됐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층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환자를 이용해 불필요한 입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브로커 등이 개입해 아프지 않은 가짜 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북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양병원 등 1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입원이 필요치 않은 일명 ‘나일롱 환자’를 모집한 뒤 총 236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운영한 의료기관 대부분 개설이 쉬운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었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비교했을 때 개설 기준이 단순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인력의 경우에서도 일반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마다 1명 의사나 한의사를 둬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40명마다 1명 수준이다. 간호 인력도 요양병원은 환자 6명당 1명으로 일반병원(2.5명)보다 낮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임상병리시설, 방사선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됐지만 요양병원은 이러한 기준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허술한 기준 탓에 일부 요양병원이 돈벌이에 몰두, 과잉진료·부당청구 등 보험사기 근원지로 전락하고 있고 의료질도 일반병원에 비해 떨어져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건강을 위한 요양병원이 치료가 목적이 아닌 보험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사회적 비용 손실은 물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까지도 피해를 본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관계자는 “요양병원 등에 가짜 환자고 몰리면서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면서 “일부 요양병원은 브로커들과 합작해 새로운 보험범죄를 야기하고 있어 요양병원 개설 기준을 상향시킴과 동시에 법적 제도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