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대한국토정보공사 국감…측량 오류로 배상 증가
LX대한국토정보공사 국감…측량 오류로 배상 증가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9.10.14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뢰성 담보대책 마련 시급
측량 실습 수업 중인 학생들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 오류가 매년 발생하면서 배상금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측량의 정확성과 측량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6년간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다시 측량한 결과 공사의 잘못으로 드러나 배상을 한 경우가 6년간 68건에 이르고 배상금도 34억6천만 원이나 되는 등 측량오류에 따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똑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건 더 문제”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정보공사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지적측량 오류 및 배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측량 종목별로 오류를 살펴보면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가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 측량이 52건(76%)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놓은 분할 측량이 12건(17%)이며. 지적현황 2건, 토지분활 1건, 경계측량 1건으로 나타났다. 측량결과의 오류로 배상금을 지급한 날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1년에 31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1년 미만 25건, 3년 6건, 2년 5건, 4년 1건 이었다.

이 의원은 “공공긱관이 측량오류로 인하여 배상 건이 발생한 것은 기관의 신뢰성과 연관되는 문제”라면서 “측량의 정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