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인 14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전하고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사퇴추이 촉각 곤두
조국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에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민주당 지지율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불과 1%포인트 안팎으로 바짝 좁혀지면서 더 이상 ‘원칙’을 강조키 어려워졌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전북 정치권에 불어올 후폭풍에 대한 전망은 조국 임명 찬반만큼이나 해석이 분분했다.
우선 예상치 못한 조 장관의 사퇴에 조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전북지역으로서는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변화나 총선 지형의 변화를 쏟아냈다.
민주당측에서는 진보 보수의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에 의한 선거제도 개혁 등이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야당측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가 분열된 전북 야당이 한데로 뭉쳐 구심점을 찾고 총선 지형을 민주당 대 야당 1대1 구도로 갈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를 결정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도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조국 사태’ 기간 동안 두차례나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고’ 메시지를 받았던 윤 총장은 정치권 안팎의 거취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커졌다.
또한 차기 법무장관에 누가 낙점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오수 차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후임 인사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 2탄 발표
한편 조국 장관이 이날 사퇴의사를 밝히기 3시간 전에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3개청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방안’ 2탄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현재 훈령으로 돼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 규정을 담아 수사관행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 제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친절, 경청, 배려의 자세 견지 및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 준수사항 등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나아가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조 장관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할 것”이라며 “비위 사실 조사 중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와 관련해선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